[경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이유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

본 포스트는 여러 기사와 관련된 주요 개념 및 매우 개인적인 견해를 미래의 제가 다시 보고자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 및 첨언을 제외한 모든 비생산적인 댓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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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란?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금융사들이 가계에게 제공하는 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hey 거기 stop~!@@~! 돈 이만큼 이상은 더 주지 마! 이거지 뭐

 

금융당국은 왜 규제를 시작했을까?

이런저런 모종의 이유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다.

 

근데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쓰읍 이건 좀 위험한데? 싶을 정도로 올라가니 정부가 이를 상황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증가가 왜 문제일까?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598&menuNo=200147&pageIndex=7

가계부채 증가, 왜 문제인가? | 경제칼럼(상세) | 재미있는 경제 | 경제교육 | 한국은행 홈페이지

뭐 저도 경제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미시경제학을 들었지만? 내 전공도 까먹은 마당에 미시가 생각이 날리가 없음 ㅎ

공학도로 남은것은 구글링 실력뿐..

 

아무튼 위의 칼럼을 대충 내 맘대로 이해해 보자면 (틀릴 가능성 농후)

부채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로 보아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인간은 자기 전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 지금 벌고 있는 돈, 앞으로 번 돈을 모두 생각하여 소득과 부를 최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집을 살 만한 돈이 부족한데,

내가 만약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면 미래에 그 돈을 착실히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의 가격이 오르면 결국엔 대출을 받아서 큰돈을 지출해도 이득이 남는 거니까 

대출을 받자! 하는 거지.

 

고로 한 인간이 대출을 받는 것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근데 솔직히 대출은 남의 돈이잖슴.. 우리 집이 아닌 은행의 집.. 화장실만 내 거.. 이런 밈이 괜히 있는 게 아니유

결국 남의 돈을 빌리고 빌리고 빌리고 그러면 규모가 커질 텐데 솔직히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잖슴.

당장 1초 뒤에 내 배가 고플지 안 고플지 어떻게 앎. 정말 딴소리네 아무튼

 

어쨌든 뭔가 미래에는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린 돈을, 미래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절대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전체에 A가 B한테 빌린 채무관계만 있다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현실은 스케일이 그렇게 작지가 않다.

국가를 온전히 이끌어가야 하는 정부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부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래 근데 가계부채의 부도가 발생했다 해도 그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든 뭐 다른 돈으로 땜빵하면 굴러가겠지.

근데 그게 땜빵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이면? 아무리 든든한 정부와 경제가 있어도 한번 큰 구멍이 생기면 휘청이기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총액이 커지면 만약에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더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계부채의 총액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내가 지금 10만 원을 벌고 있고, 미래에는 20만원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가 1억을 대출받는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1억을 벌고있고, 미래에는 2억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런 결정은 어느 정도 고려해볼 만한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의 총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금융업은 돈을 빌려주었을 때 쏠쏠히 받아먹는 이자로 수익을 올린다. 이렇기 때문에, 부채를 갚을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가계부채의 총액이 큰 것이 금융업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 뭐 우리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가계부채의 총액이 커지는 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계부채 총액의 "증가율"이 너무 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래는 뭐가 됐든 불확실하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다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 마당에 갑자기 가계부채가 훅 증가한다? 그럼 그만큼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할 최악의 시나리오도 더욱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총액의 증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급속한", "과도한" 가계부채 총액의 증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더 최악으로 치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예시대로, 내가 당장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치자.

나는 원래 이 대출금을 집값이 오르는 양도차익과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의 일부를 통해 갚으려고 했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미래에 집값이 훅 떨어지면?

 

일단 양도차익으로 대출금은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집값이 내가 생각해서 떨어졌으니까 콩고물 떨어질 게 없어서!

근데 뭐 그렇다고 대출 이자랑 원금 상환일이 아 이번 달은 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제가 착하니까 좀 나중에 올게요! 하는 것도 아니잖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빚을 또 져서 당장의 땜빵을 막거나, 어떻게든 소비를 줄여서 자금을 만들어서 땜빵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빚을 또 지면 그 빚은 또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냥 악순환의 연속이다.

소비를 줄이면? 나 하나만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인데 이는 실물경제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

실물경제의 축소 말이 어렵지 그냥 대충 느낌적인 느낌은 뭐냐면

1. 회사원이 소비를 줄여서 물건을 잘 안삼

2. 항상 물건 사가 주던 회사원들이 증발해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가게들도 수입이 줄어듦

3. 가게들도 소비를 줄임

4. 가게들에게 물건을 대던 업자들도 수입이 줄어서 소비를 줄임

5. 줄이고 줄이고 줄임 우리 모두 다 같이 줄임~~~

그냥 전반적으로 경제에 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줄이면 돼가 아니라 이 흐름은 다시 나한테 더욱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줘야 한다고..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럼 금융당국의 규제는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치 규제 자체의 의도는 가계부채의 규모의 급속한 증가를 막아서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경제 충격을 줄여보자는 것이니까 의도는 좋고, 뭔 느낌쓰인지 알겠다. 원래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타겟층은 대출로 영끌하며 빚투하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이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영끌 빚투 자체가 미래의 낙관적인 상황을 최대한 바라보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상했던 낙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 경제에 타격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건 알겠는데, 이를 막으려다 보니 영끌 빚투가 아니라 진짜 삶에 대출이 필요하고, 본인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의 대출이 막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단순히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일괄적으로 대출을 조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맞는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미래의 내가 보자고 적는 거니까 대충 설명을 적자면

금융당국에서 A은행에게 야 너네는 100만 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미 얘네는 90만 원을 대출해 준 상황이라고 하자.

그리고 원래 A은행은 고객 연봉의 20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규제로 인해 10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 연봉이 10만 원인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 b, c가 왔다고 쳐 보자.

그럼 원래 b와 c는 자신의 연봉의 200%인 2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로 인해 1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만 남았는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많다.

은행 입장에서는 복잡하기도 하고,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일단 대출 막아!!!! 고객님 죄송해요 돈 못 빌려드림 빌려도 쬐꼼만 가능함 ㅈㅅㅈㅅ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 b와 c는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b와 c가 필요했던 대출이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등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빚투의 대상이 아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이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와 같이 가계부채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규제로 인해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에 첨부해 놓은 기사 속에) 있다.